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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으로 시민을 위한 한강 만들기 첫걸음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6-12-01 12:11 송고
© News1
출퇴길에 무심코 지나치고, 그저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한강’의 가치가 연간 1조 8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주말이면 자전거나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한강을 찾는 사람들 역시 그저 당연하다는 듯 한강이 주는 각종 어메니티(amenity, 생활편의시설)을 누리지만 그 소중함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한강이 오늘날처럼 시민의 위한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한강개발 3개년 계획’(1967년), ‘한강종합개발사업’(1980년대)이 시행되던 시절만 하더라도 한강은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어메니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사회학적 용어인 어메니티(amenity)는 환경 위생, 쾌적함, 생활환경 그리고 보전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웰빙 중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단순히 문화 편의시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강’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한강의 가치가 논할 수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밝힌 한강의 가치 1조 8000억원(2000년 기준) 역시 여가선용의 대상으로써의 한강이 가치가 포함됐기에 가능한 금액이다. 실제로 그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면, 금전적으로 환산된 한강의 가치 중에서 여가선용의 대상으로써의 가치는 식수원으로써의 가치를 뛰어 넘고 있다.

식수원으로써의 역할보다 여가선용의 대상으로써의 역할이 커진 데에는 한강의 수질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무리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한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악취가 진동을 한다면 이를 참아내면서까지 그 곳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한강유역청·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한강의 수질개선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한강의 상수원 보호,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수변녹지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민들 역시 한강유역의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활개선, 각종 환경관련 캠페인 참여, 물이용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깨끗한 한강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한강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강을 깨끗하게 지키고 가꾸면, 결국 한강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혜택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이미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되어버린 한강의 수질개선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민을 위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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