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6.11.23/뉴스1

한일 양국이 23일 군사정보의 직접 공유를 가능토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서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일간 GSOMIA 체결은 기본적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크게 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도 하다.그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정책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패권 강화를 견제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강화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미국의 방어체계 기능 향상의 핵심 중 하나는 세 동맹국들(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군사 정보 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GSOMIA 체결을 압박했으며, 이 체결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실제 이번 협정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속도를 내 재추진 발표 27일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시 SCM에서 한미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한일 GSOMIA 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었다.

이에 국방부는 '한일 GSOMIA와 미국의 MD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시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중국은 이번 체결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 체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차례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동북아에 '한미일 대(對) 북중' 구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구도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두 달이 지나도록 중국의 비협조로 도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제한할 것이라거나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을 강화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흉흉한 양국 관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협정을 강행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협정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미국이 (동북아에) 발을 빼면 미중갈등 속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호기가 될텐데 정부가 사드나 한일 GSOMIA를 강행하면서 스스로를 미중간 배타적 선택에 놓이게 하는 외교적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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