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군 주력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군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전날(15일)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방사청 직원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해당 직원은 방위사업 관련 브로커에게 KF-16 성능개량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기무사령부와 협조를 해서 고강도의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후속조치로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7월 가격 경쟁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BAE시스템스가 위험관리 명목 등으로 사업비를 최대 8000억원 추가로 요구하면서 계약이 결렬됐고,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가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추진은 미진한데 따라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방사청과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사청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와 이에 따른 1000억원대 국고 손실 의혹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