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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위안부 재단' 운영비 보류…野 "일본 돕느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1-15 20:54 송고 | 2016-11-15 22:21 최종수정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5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 '위안부 재단'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을 돕는 것"이라며 반발, 결국 보류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가지고 화해재단 운영비를 대는 건 우리 세금으로 가해자들, 일본을 돕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한일 합의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게 받은 10억엔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지만, (10억엔은) 온전하게 피해자에게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국고 지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졸속으로 덜컥 일본과 합의한 재단 아니냐"면서 "애초에 안만들었어야 하는 재단인데 그 운영비를 더 달라는 건 할머니 돕는 '코스프레'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