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 정부가 야당 등의 반발에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란 일본 언론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4일 한·일 GSOMIA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과 관련, "2번 실패할 순 없다"며 "대통령의 (체결)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도 "한국 정부 내 일각에선 야당의 반발을 이유로 (협정) 가서명 연기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이 북한을 둘러싼 안보상 우려를 중시하면서 강행한 모양새"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에 관한 3번째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양국이 이날 가서명한 협정문엔 2012년 '밀실 추진' 논란 등 한국 내 반대 여론 때문에 체결 직전 무산됐던 기존 합의 내용에다 일본이 2013년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사항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쌍방의 안전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GSOMIA는 앞으로 양국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에 이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가급적 이달 중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야당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GSOMIA 체결을 추진했다는 등의 이유에서 협정 가서명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 내에선 박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퇴진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GSOMIA 체결을 재추진한 배경을 의심하는 기류 또한 적지 않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GSOMIA 체결에 관한 한국 내 동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NHK는 "박 대통령이 지인·측근 등의 체포 사건으로 궁지에 처해 있어 (일본) 정부 내엔 한국 측 (GSOMIA 서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 박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거국내각이 출범할 경우 GSOMIA의 정식 서명도 연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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