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 News1 우동명 기자

8일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미 대선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든 향후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 관심이 뜨겁다. 미 대선을 목전에 둔 한반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된 모습이다. 올해 초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북한은 이에 남북대화 채널을 모두 끊고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 몰수로 맞섰다. 

우리 정부는 이후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까지 모두 끊는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했다. 이가운데 미국 역시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각종 전략무기를 보내며 북한 압박에 일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10개월 동안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다 올해 초 4차에 이어 지난 9월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 한미 양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웃었다. 이에 한미는 4차 핵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남북관계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비핵화 기조와 북한의 핵 보유국 기조가 서로 충돌하면서 악화된 남북관계는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정도 미국에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강경론과 대화론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클린턴은 당선시 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단아'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예측불가능할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이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등을 거론하 바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가 '극우'라면 외교가에서 클린턴은 '매파'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클린턴은 북핵 문제에 있어 현 오바마 정부보다 한층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더 나아간 강경 대북정책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화·민주 양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힐러리 클린턴. © AFP=뉴스1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성향에 따라 클린턴은 '정책의 연장선', 트럼프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클린턴 같은 경우는 정책의 연속성에 있을 것이고, 트럼프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에서) 대화와 압박, 트럼프는 강성으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아니지만 차기 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만약 대화론 쪽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면 한국도 압박일변도로만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도 "일단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3기 오바마 행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클린턴 특유의 대북압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당선시 한반도는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언급을 봤을 때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화론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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