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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데이] "차기정부, 대북정책 철저히 재검토"…전문가분석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양새롬 기자 | 2016-11-08 07:00 송고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 AFP=뉴스1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 AFP=뉴스1

8일(현지시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 대선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미국의 새 행정부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현 오바마 정부의 외교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분석.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개인적으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큰 틀에서 한국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민주당 정부는 과거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여러가지 정책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또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터라 북핵문제에 대해서 일단 몇달간 폭넓고 종합적인 리뷰를 해볼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옵션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북미대화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본다. 2년이 채 안 돼 북미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핵실험을 10번, 20번 할 가능성은 없다. 한 번 정도 더 하고 핵준비선언을 하면 게임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었는데 막판에 트럼프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다만 클린턴이 대의원 확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당선될 것이라고 본다. 클린턴이 당선되면 '오바마 행정부 3기'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클린턴이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국무장관을 했었는데 당시 보여줬던 모습으로 미뤄보면 오히려 오바마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반도의 운명은 먹구름이 낀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정책적 연속성이 있어 의미가 있다. 클린턴은 대북정책에서 연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태에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역할론을 얘기했고, 김정은을 한번 만나겠다고도 했던 만큼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과격한 부분들이 많아 대북정책도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미국 새 행정부가 내놓는 대북 정책에 따라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중국이 대화쪽으로 판을 끌고 가면 한국도 압박일변도로만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현재로서는 50대 50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은 자국의 이익에 토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한반도 상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두 후보 모두 장단점이 있다. 클린턴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기치 속에서 카운터파트로서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클린턴이 다소 유리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간에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클린턴 보다 트럼프에 무게를 주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과의 여러가지 대화라든지 관계를 봤을 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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