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가 지난달 31일 밤 11시57분 긴급체포된지 약 39시간만이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된다. 2016.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치인 '창조경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위기에 몰렸다. 무엇보다 창조경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금이 갔다. 야당은 창조경제는 '최순실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으로 통했다. 처음부터 실체가 모호했던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떠안은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창업활성화로 보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왔다.먼저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창조경제타운'을 열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간이었다. 1년 후인 2014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신'인 셈이다.

문제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을 최순실씨가 미리 받아본 사실이 최씨의 태블릿PC를 통해 드러났다. 창조경제의 설계부터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씨도 가세했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문화융성위원으로 발탁된 차씨는 2015년 4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됐다. 임명권을 갖고 있던 미래부는 차씨 임명을 위해 법까지 고쳐 없던 자리를 만들어줬다. 단장 2명, 부단장 1명에서 단장 3명, 부단장 2명으로 고친 것.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급을 위촉하는데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차은택씨를 단장으로 위촉하는데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간단한 추천서 한장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CF감독인 차씨는 '주전공'도 아닌 홈페이지 구축사업까지 손댔다. 차씨는 자신이 세운 '모스코스'를 통해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모스코스는 이후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이름을 바꾼다.

문제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센터에 자금을 댔다는 점도 논란이다. 센터는 2014년 9월 대구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센터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됐다. 임대료 등 초기 구축비는 대기업이 거의 부담했다. 삼성, LG, 롯데, SK 등 전담기업들은 2015년 538억원, 2016년 161억원 등 700억원가량을 센터 운영비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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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펀드에도 수천억원을 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2015년 기준으로 61개 펀드로 총 1조7259억원을 조성해 창업기업에 투자와 융자 등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중 △투자는 대기업 44%, 공공 및 기타 56% △융자는 대기업 62%, 공공 및 기타 38% △보증은 대기업 63%, 공공 및 기타 37% 등의 비율로 분담했다.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지적에 미래부는 "펀드 조성은 투자기회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민·관 관련기관들간 상호공감대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온나라를 뒤흔든 최순실씨의 '입김'이 창조경제에도 작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미래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당장 예산심사 중인 국회에서는 '최순실 예산'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4200억원에 이른다. 그중 미래부 소관인 창조경제 사업 관련 예산은 1266억원 수준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몸통' 사업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하지만 미래부도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다.

미래부의 창조경제 예산은 총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126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늘었다. 17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성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 예산은 472억원으로 48.3% 증액됐다. '6개월 챌린지·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예산은 240억원이다. 이 사업은 올해 전체 지원한 159개 과제 중에 민간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진 사례는 10개(6.3%)에 불과한 사업이지만 18.4% 증액됐다.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예산 28억원은 신설됐다.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2년 넘게 센터를 일군 미래부는 국회의 예산 압박에 센터운영 위축의 이중고에 직면해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창업현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청년 창업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혹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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