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순실 리스크가 올해 4분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가뜩이나 갤럭시노트7 단종 등의 악재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전망도 있어 정부 역할이 긴요한 시점이나, 예상치 못한 국정 공백까지 떠안게 됐다.

올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2.7%다. 4분기 0%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2.7%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망의 전제는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됐을 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구조조정,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차 파업 여파라는 부정적 이슈를 안고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 곧 미국 대선도 열려 글로벌 시장이 크게 휘청일 여지가 크다. 정부 등 정책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최순실 이슈가 정치권에 이어 금융이나 산업계까지 두루 퍼져 찬물을 끼얹게 된 셈이다.

관련 인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일 정부는 개각을 단행해 기업 구조조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주 대우조선해양 지원안을 발표하는 등 일정이 산재해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지연될 소지가 커졌다. 금융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대통령 참모진이 전원 퇴진해 경기 부양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이슈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자칫 불안을 틈타 투기 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씨티그룹과 바클레이즈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저마다 최순실 리스크와 관련한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주식이나 외환·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실물경제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민간심리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고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4년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그때보다 불확실성도 많고 갤럭시노트7 등 여파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정국 불안이 커지면 예상치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랐는데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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