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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순실 파문'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지 8일 만인 2일 '숙고(熟考)' 끝에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국정에 대한 '역할분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이 거국내각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내세워 "거국내각 성격의 책임총리제를 단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협의·국회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맡고, 총리는 국정현안을 챙기는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제대로 부여해 내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연국 대변인이 이날 개각 프리핑을 하면서 "신임 국민안전처장관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 대통령이)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차관을 내정했다"고 언급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총리의 제청권은 강화하되 임명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법 87조1항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후속 내각 개편도 총리의 추천을 받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총리 지명과 함께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 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겸비했다"며 "현 경제 상황과 금융·공공 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어 발탁했다"고 말했다.

발표엔 임 부총리 내정자 지명을 김 총리 후보자가 추천했다는 설명이 없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함께 경제까지 직접 챙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총리·경제부총리·청와대 및 외교안보부처 등 3각 분점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경제만은 권력분점이 아닌 청와대와 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니 만큼 이날 경제부총리 인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임 부총리 내정자가 호남 출신인 점도 배경이 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 신임 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총리는 책임총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간에 (역할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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