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가 전날(31일)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9월 말까지 발표한다던 안이 10월 다 가서 발표됐지만 매우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총체적 방향이 갈팡질팡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짜고 책임있게 추진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를 해온 모든 경제부처 관료들이 역사적 책임을 못 면할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 과잉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과잉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책임있는 논의가 없고 막연한 방향 제시만 있다"며 "조선업을 살리려면 공급 능력을 어떻게 줄일지 책임있는 논의가 전제돼야하는데 이 점이 뒤따르지 않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의미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요쪽에서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수요 창출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핵심 대책이 되면 본말이 전도되고 현 정부, 현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조정 플랜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책임있는 대응도, 뼈깎는 노력 끝의 조선업 살리는 길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쓰나미 정국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며 일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그동안 두어달 동안 가동 안 된 민생경제 점검회의 가동을 타진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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