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카드를 전격 제안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개헌 블랙홀'로 휩쓸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모든 쟁점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로 통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1년 2개월여를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던진 '개헌' 이슈는 '개헌 대 반(反) 개헌' 프레임 구축 등 대선 구도 자체를 뒤바꿀 수 있어 내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20대 국회 개헌추진모임 200명 육박 △국민 70%의 개헌 필요 지지 여론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 등을 거론, 1987년 개헌 당시처럼 개헌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개헌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그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생경제', '국제정세'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깜짝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최근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제 등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수세를 면치 못했던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전면에 앞세워 야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박 대통령의)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국민의당)는 등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곧바로 김재원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안에 묻힐 순 없는 일이고 그러한 현안이 있다고 해서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간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박 대통령이 '개헌 족쇄'를 풀고 나선 데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개헌을 요구해왔던 만큼 무작정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깜짝 개헌 제안'에 대해 정략적인 의도를 문제 삼으면서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야당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야권의 잠룡 중 한 명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오늘 대통령이 던지셨으니 개헌논의가 급격하게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했다. 

일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며 적극적인 뒷받침을 외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는 "모든 기득권과 정파의식을 내려놓고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는 대장정에 나서겠다.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국 전환용 꼼수'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여권이 시동을 건 개헌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야권내 입장차도 읽힌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태세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민감한 부분에선 대선 주자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경우, 대선 구도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내부에서 물밑 흐름을 형성해왔던 '개헌 고리 제3지대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일부 유력주자들을 상대로 여타 주자들의 개헌 공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제7공화국'을 기치로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개헌은 제7공화국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대통령도 일반적인 인식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선주자들간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공언한 임기내 개헌은 그간의 개헌 논의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대선주자들이 개헌론에 합의를 이루느냐가 30년 만의 개헌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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