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25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 등을 기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지만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혈전을 지속하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됐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예산편성 외에도 국정교과서 등 정국의 '뇌관'이 산적한 가운데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원칙있고 공평·공정한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해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공개 정책토론까지 제안한 상태이지만 여야의 의견 일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로 넘길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에 유리한 시나리오다.
 
특히 여당은 국회 개회사, 농림부장관 해임안 논란 등으로 정 국회의장과 대립해왔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또다시 국회가 치열한 갈등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에서도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야권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지원은 불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백남기 농민 문제와 11월 예정돼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원고본 공개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지켜왔다. 하지만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야권이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12월 2일(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야당은 20대 국회의장을 배출했고 국회 과반 의석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예산안 편성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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