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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당초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제기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가 한미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당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제 수단으로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명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독자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왔지만 한미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확장억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명시적인 표현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다. 대신에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은 표현이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치방안'이 곧 확장억제 수단으로 이 가운데 상시순환배치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무엇을 한다던지 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것 자체를 특정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 입장에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큰 틀에서 모든 옵션을 망라해서 검토한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한 가지 옵션만을 부각해서 설명했을 경우 그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안만 옵션이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한미가 상호 공감을 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미국이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미국이 거절한 적이 없다"며 "전략목적 달성을 위해 이해가 전제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의 설명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한미간 인식에 온도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군 수뇌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놓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누차 제기한 것에 비하면 SCM에서 얻은 성취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이다.

안보상황을 위중하게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 정도는 명문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측이 생각하기에는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꼭 명문화해야 하는지 인식차가 있었고 결국에는 공동성명에서 한 글자도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스텝이 검토되지 않아도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는 분명하다"며 "특정한 옵션만 부각하면 그 것이 전체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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