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크게 줄면서 외국인 고용률이 2013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주로 찾는 중소 제조업과 자영업의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현재 15세 이상 국내 상주외국인은 142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5만1000명(3.7%) 증가했다. 이는 2014년과 2015년 증가율 각 11.5%와 9.4%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취업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결혼, 유학, 재외동포의 수가 주로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67.6%로 2014년 67.9%, 지난해 68.3%보다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70.5%를 기록, 2014년 71.4%, 지난해 7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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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고용률이 높은 취업비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전년비 각 3000명(-1.1%), 1만9000명(-6.5%) 감소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 시장으로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 제조업과 음식·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중 52.2%가 제조업이다. 또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8만9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늘어난 국내 상주 외국인은 대부분 재외동포(3만5000명)와 유학생(1만3000명)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취업이 1차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비 3만2000명(8.3%) 증가했다. 취업시장의 노동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외국인 일자리 감소에도 외국인 실업률은 4.2%로 전년 4.9%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44만7000명(48.7%)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 34만9000명(37.9%), 300만원 이상 8만2000명(8.9%) 순이었다. 

이들 중 지난 1년간 직장을 변경한 경우는 15만3000명으로 15.9%였다. 이직 이유는 근로조건 불만족이 6만7000명(43.7%)로 가장 많았으나 이전 직장의 휴폐업도 4만명(26.0%)에 달했다. 

실업자의 구직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전체 실업자중 66.6%로 전년비 8.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6개월이 소요된 경우는 25.9%로 전년비 8.3%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57만7000명(60.0%), 임시·일용근로자 34만2000명(35.6%), 비임금근로자 4만3000명(4.5%) 등이었다. 

상주 외국인 국적은 한국계 중국 60만5000명으로 전체 42.5%를 차지했고 비한국계중국 17만1000명(12.0%), 베트남 12만7000명(8.9%) 순이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14년 4월 재외동포 포용정책 이후 조선족의 입국이 최근 크게 증가한 반면 올해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이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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