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대원들이 9월 21일 오전 인천연안부두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 인천부두로 압송하고 있다.  © News1 최현규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경 부활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국민안전처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가뜩이나 소방, 안전, 해경이라는 이질적인 조직의 화학적 융화가 제일 급선무인 상황에서 해경 부활은 곧 안전처 해체로 인식되는 등 조직의 융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들은 18일 "조직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해경 부활론에 내심 불쾌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해경 해체로 안전처를 새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새로 해경을 부활하라고 하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안전처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통합해 만들어진 직원 1만명의 거대조직이다.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조직 융화는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안전처 출범부터 장관직을 맡고 있는 박인용 장관은 지난 9월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입주 기념사에서 "소방과 해경, 일반직 직원들이 저마다 고유한 전통과 특수성을 지켜나가면서 마음을 합해 한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해경본부까지 37년만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소방, 안전, 해경 가족이 마침내 한 건물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은 별개의 테이블에 참석중이던 소방과 해경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합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해경 부활론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폭풍으로 공식 해체된 후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간간히 흘러나왔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불법 중국어선이 침몰시킨 사건이 불씨로 작용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연일 해경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해경 해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이라며 해경 부활을 당론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경 부활을 차기 대선공약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일부 여당의원과 시민단체가 해경 부활론에 가세하고 있다. 인천 중동·강화·옹진을 지역구로 둔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어선들이 갈수록 흉포화되는 이유는 경찰이 없기 때문"이라며 해경 부활에 힘을 실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 의원도 "국가와 국가간 경계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돌이켜보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중국어선이 날로 조직화·흉포화된 것은 해경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해경의 위상 추락과 현장 대응력 상실 때문"이라며 해경 부활과 인천으로 원상복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이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불법 중국 어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소방방재청장 출신인 이기환 경일대 교수는 "따지고 보면 해경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것인데, 다시 해경을 부활하자고 하면 주변 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대두될 수 있다"며 "지금 불법 중국 어선 문제로 해경 독립 얘기가 나오지만 해경이 독립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불법 중국어선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해경 지휘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지휘부 14명 중 함정근무 경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은 절반인 7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정작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은 여전히 함정이나 파출소 등 현장근무 경력이 부족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며 "해경 지휘부의 현장대응 능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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