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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은 14일 "2012년부터 5년간 153억원이 지원된 알뜰주유소 사업이 부실관리로 인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첫 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올 8월 말 기준 전국에 11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이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가 436개,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가 162개,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 알뜰주유소가 550개소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난 5년 간 972개소에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153억원 등이다.

운영주체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 120억원, 도로공사 알뜰줘유소에 21억원, 농협 알뜰주유소에 12억원이다.하지만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정부의 알뜰주유소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는 441곳 중 4곳이 가짜석유 판매, 4곳이 정량미달 등 불법을 저질러 적발됐다. 
     
또한 이 가운데 73%가 석유공사와 맺은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석유공사와 자영 알뜰주유소 계약조건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브랜드 사용 조건으로 판매석유 중 50% 이상을 석유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주유소가 320곳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까지 석유관리원과 용역을 맺고 1분기에 1회씩 진행하던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도 중단했으며 산업부가 알뜰주유소 석유품질 관리를 위해 '안심주유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입율은 16.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산업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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