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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한수원, 외부인력 5000명…산재 정규직 9.3배

조배숙 의원 "여건 개선않고 위험업무 외주에 맡겨"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2016-10-14 10:48 송고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현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현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61명이던 간접고용인력은 2013년 1320명에서 이듬해인 2014년 593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968명을 간접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청소용역같은 단순용역업무가 아닌 기능직이다. 그러다보니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수원의 간접고용인력의 산재처리 빈도는 정규직의 9.3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조 의원은 "기능직 업무를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는 한수원의 근무구조는 2013년 2월 대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판시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과 유사한 형태"라며 "이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처럼 간접고용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공시기준 변경을 들었다. 하지만 공시기준변경 이후 간접고용인원이 급증한 곳은 30대 공기업 중 한수원이 유일하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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