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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의 통계시스템의 실거래 건수가 불일치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이상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은 전체의 3~5%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거래 자료가 누락됐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에 기반해 취합하고 있다. 감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의 실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주지역의 경우 40% 이상의 누락율을 나타냈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해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이며 입력오류와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에 대해서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의원은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씩 정보가 제외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 정보가 제외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 정보들이 제외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돼 있으나 실거래 신고때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 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잘못된 시그널을 제시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