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남 통계청 차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조사협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 2016.10.11/뉴스1 © News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인구 1명 당 생산가능인구 2명이 부양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회장 양정열)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규남 통계청 차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 차장은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명을 넘겼는데, 전 세계 70억명 인구 중에 인구가 5000만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면 7개 나라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인구도 많고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해 2045년 4981만명, 2069년 3970만명, 2091년 2981만명, 2100년 2683만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구 피라미드로 볼 때 205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늘고 15세 이하의 인구는 줄어들어 심각한 역삼각형 구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정 차장은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출산 문제"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는 인도나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요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32%에서 2015년 72.9%로 늘었고, 미혼율도 1980년 14.1%에서 2010년 69.3%로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출산율은 줄어드는 반면 기대수명은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도 대비해야 할 인구문제로 지적됐다.

정 차장은 "2040년에는 전체적으로 기대수명이 86세까지 예상되고, 중위연령도 2010년 37.9세에서 2040년 52.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 유소년 부양비가 컸다면 앞으로는 노년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밖에 총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와 군입대 자원이 감소하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각종 영향을 끼치고 곧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있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인구 추계를 하고 그 틀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통계청 입장에서는 제발 좋은 쪽으로 인구 추게가 틀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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