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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성토장 된 감사원 국감…野 "감사해야"(종합)

[국감현장]"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도 벌써 착수했어야" 공세
황찬현 원장 "사실관계 파악단계…필요하면 감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10-10 18:20 송고 | 2016-10-10 18:26 최종수정
황찬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0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 제기와 함께 감사원을 향해 관계부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은 원래 26억 예산이었는데 2015년 4월 차은택 당시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총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면서 2015년 두 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6배가 넘는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며 "이 때 기획재정부는 하루 만에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부분은 특별히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그동안 '정권의 바람막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감사를 청구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일 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 의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고, 그 밑으로는 차은택·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의 국정농단이 있다는 게 이 재단 의혹을 둘러싼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내용을 종합할 때 위법·부당한 게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문화창조 관련 펀드)을 운용하면서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200억원만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말을 안듣고 수백억을 과다 출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펀드가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며 이 사안 역시 차은택 전 단장과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감사원의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한 하루만에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정부 부처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데는 의미 있는 기념일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르재단은 1979년 10월 26일(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 K스포츠재단은 1962년 1월 13일(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작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청와대와 두 재단의 불륜관계, 그리고 재단 설립에 적극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황 원장을 상대로도 "이미 언론에 나온 의혹만으로도 감사원은 직무감찰에 벌써 착수했어야 한다"고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황 원장을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착수 계획을 물으며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황 원장은 "현재로선 사실관계를 확인·파악하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감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부(眞否)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국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사실관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의 전경련 가입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주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에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감사원에서 당연히 이들 공공기관 가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원장은 "그 점은 내년도 직무감사나 기관운영감사 등 정기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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