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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국감…미르·우병우, 野 의혹규명 vs 與 차단 강화

미르·K스포츠재단, 백남기 농민, 禹 출석 등 주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0-09 12:04 송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의 총정리격인 종합감사 등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정국 현안들을 되짚으며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오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 등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관련 의혹 제기가 그동안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의혹 규명에 힘을 쏟고, 여당은 방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논란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일반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 의혹은 1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질 수 있다. 야당은 재단이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운영위원회의 2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 우 수석이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야당은 우 수석이 관행대로 출석하지 않을 시 주변인들을 추궁할 전망이다.

야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을 염두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안병익 검찰 특별감찰팀장을 대상으로도 관련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14일 실시된다.

18일 정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물색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14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사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추가 배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까지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판세가 연말 예산 정국, 나아가 내년 대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야당은 각종 의혹 규명과 함께 대(對) 정부여당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여당은 벙어망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