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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미르·K스포츠재단 일반증인 '0명'…與저지로 채택무산

野 "최경희 이대총장만이라도"vs與 "과도한 정치간섭"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0-07 17:05 송고 | 2016-10-07 18:17 최종수정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최전선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이 7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문위의 이번 국감은 일반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교문위는 전날(6일)에도 증인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고, 이날 오전 국감도 여야 공방으로 개회 1시간여만에 성과없이 정회됐다.

교문위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며 본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최순실씨 딸이 이대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 총장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사학에 과도한 정치간섭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증인채택 문제 논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전환, 최 총장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재적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90일간 조정위 심사를 거쳐야 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질타하며 안건조정위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증인채택 시한"이라며 "이는 증인채택을 한 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건조정신청 철회를 간곡히 부탁한다. 3당 간사가 다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지금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더 번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박경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제도를 반(反)선진적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지키기, 대통령 방패막이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민주공화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가"라고 여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국감차 출석한) 교육감들에게 죄송하다"며 "오늘 증인신청이 좌절되면 상임위가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상태로 국감을 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9월28일 야당 의원들이 이대를 방문해 충분한 의사교환을 했다"며 "국감에 다시 부르는 건 사학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간섭이고 정치공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야당)16명, (여당)13명 줄다리기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위원장은 10명 정도의 힘이 있어 26대13으로 (여당이) 싸운 것"이라며 유 위원장이 독단적 의사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기원 원장 1명, 최 총장 1명은 위원장이 잘못해 (증인)채택을 못한 거다. 사과하라"며 "이제 진행하든 국감하든 정회하든 위원장 마음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이에 "적반하장도 보통이 아니다. 차라리 채택하기 싫고 덮어놓고 싶어서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지 왜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나"라며 "대단히 불쾌하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안건조정위에 최 총장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회부토록 하고 "3당 간사들이 합의하면 90일까지 안 가도 안건조정절차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증인)채택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뒤 오후 4시5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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