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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보수 예산 미확보…환경 오염 우려

사업 허가한 정부 모든 부담 제천시에 떠넘겨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2016-10-04 10:04 송고
돔이 붕괴된 제천시 왕암폐기물매립장이  4년째 방치되고 있다.© News1
돔이 붕괴된 제천시 왕암폐기물매립장이  4년째 방치되고 있다.© News1


지난 2012년 붕괴된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지 않아 환경오염에 따른 막대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제천시에 따르면 매립장의 오염확산 방지와 처리 대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50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은 피해 조사결과 매립장 복토비용은 제천시가 침출수 처리와 차수벽 보수는 원주청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예상 소요 비용은 원주청이 약 40억원, 제천시가 12억원을 분담키로 하고 시는 12억원 중 국·도비 9억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주청장이 교체되고 기재부가 예산 과목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장은 50여억원의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침출수를 모두 처리하고 복토까지 마치는 안정화 작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은 제천시가 아닌 원주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왕암매립장이 건립될 당시 2006년 지역주민과 제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주청이 전국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했다.

또 지난 2008년 제련소의 일종인  GRM사가 단양지역에 입주절차를 받을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대규모로 반대했으나 역시 원주청은 허가해 줬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중금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장은 가동되고 있다.

결국 원주청은 자신들이 허가권자임에도 책임져야할 당사자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왕암폐기물매립장의 피해 규모는 원주청의 용역결과에서도 6년후 오염물질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천시는 현재 임시방편으로 에어동 붕괴이후 양수기로 침수출을 퍼올리고 수로정비 등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있다.

근본적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매립장 침출수 제거와 안전화, 사후관리가 시급히 필요한데도 책임있는 정부는 모든 부담을 제천시민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이제는 시민 모두가 나서 왕암폐기물매립당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침출수로 지하수 등이 오염된 다면 제천시 뿐 아니라 서울의 상수원인 한강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ys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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