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이 있지만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단 66명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각 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출국자 수 역시 1931만명을 돌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전세계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범죄피해건수도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나 늘어났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현황을 보면, 살인·강간·납치·폭행 464건, 사고·행방불명 793건, 강도·절도·사기 6256건 등 8300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4년 64명이었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년간 고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사건사고 전담영사의 증원 필요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건사고 전담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 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담영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함께 현지보조인력 증대,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감사원이 2012년~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을 면담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됐음을 확인한 경우가 2968건이나 됐지만 이중 42.9%에 달하는 1275건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면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진 사건은 147건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 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은 44％인 30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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