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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수자원공사, 가뭄때 물값 올리려했다"

주승용 "물값 올리려는 연구 용역 당장 철회"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2016-09-30 13:28 송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마련된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뭄 때 물값을 올려받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30일 수자원공사가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발주한 '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의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용역은 '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란 주제로 6개월 동안 1억1500만여원이 투입됐다. 수자원공사는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목적에 가뭄 할증요금제도의 개념, 이론적 논거, 적용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 할것을 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수자원 수요·공급 상황과 가뭄시 단계별 잠재가격과 할증구간 도출, 우리나라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가뭄할증 요금제도 마련이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요금 할증을 가뭄 대응책으로 마련해 놓고 요금 할증을 통해 국민들이 물을 적게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서는 수도 요금에 '가뭄세(drought charge)'를 추가해 징수했으며 텍사스 주 오스틴 시에서도 가뭄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거나 사막 지대라서 물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가뭄이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관리를 제대로 못한 수자원공사의 책임도 큰 것인데, 그 책임을 물을 많이 쓰는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연구용역은 당장 철회하고, 빗물 이용, 수자원 저장 능력 제고 등의 연구를 위해 더 노력하라"고 말했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