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축산농협 축산물유통센터 냉동창고에 한우값 폭등,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판매되지 못한 선물세트가 쌓여 있다. 2016.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충북지역 농축산물 생산액이 최대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연구원은 김영란법이 향후 충북 농업에 미치게 될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 29일 발표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5대 주요품목 한우·인삼·과일·화훼·임산물에서 생산감소액이 11.5%~15.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축산 총 생산액의 2.5%~3.3%다.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경우 농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억9000만원에서 최대 937억8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로 한정했을 경우 생산감소액은 최소 947억7000만원에서 최대 106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북연구원은 충북 농업의 경우 인삼, 한우, 과일 등에 특화되어 있어 생산감소액 체감도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 외에도 도·소매서비스, 스포츠·오락서비스, 음식점·숙박서비스의 부가가치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서비스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0.1578, 스포츠·오락서비스 0.1424, 음식점·숙박서비스 0.0945, 축산물 0.0776, 작물은 0.0141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최종수요가 10억원 감소했다면 도·소매서비스 부분의 부가가치는 1578억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충북연구원은 이에 따른 충북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고급 농축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수혜·피해 계층간 가치 공유시스템 구축과 연구결과 공유 등이다.

충북연구원 관계자는 “음식점업 시장의 경쟁 가열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과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우려된다”며 “농축산물의 직접적 피해와 지역경제의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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