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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부실기업을 떠넘기고 해당 기업에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에서 퇴직하는 임원 등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구조조정을 하던 부실기업 대한조선을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겼다"며 "대한조선은 만성적자 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으로서 인수할 실익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09년을 제외하고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대한조선은 1998년 IMF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4년 대한시멘트가 인수하면서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됐다. 그 뒤 2009년 5월 재부실화 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실시했고 2011년 6월부터 대우조선이 위탁경영을 맡았다.

2011년 9월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산은이 대주주가 됐다. 대한조선은 2014년 6월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대우조선은 2012년 인수한 전환사채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그해 10월 대한조선 대주주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한시멘트 지분을 무상감자한 후 줄자전환을 한 산은의 지분마저 소각될 정도로 대한조선은 부실한 회사였다"며 "대우조선이 위탁경영을 맡으면서부터 인수를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전환사채 인수 결정은 대우조선 이사회 의결은 커녕 보고사항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조선은 대우조선과 산은, 수출입은행 퇴직 낙하산 인사를 위한 기업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은이 대한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2009년 이후에만 1조426억원에 달하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견 조선사 1곳 때문에 국민의 혈세 1조원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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