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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金 해임건의안 불가…'野 국정흔들기' 정면 돌파

靑관계자 "국회 한목소리 아냐…與배제 결과"
4년차 하반기, 혼란 속 보내…'이젠 밀릴수 없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09-25 18:11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2016.0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2016.0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가 전날(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야당의 '국정흔들기'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정면 돌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5일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국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한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점 △새누리당이 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세 번째 문제, 즉 새누리당이 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된 게 아니라 야당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적 합의가 아닌 야당의 '국정흔들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자정 즈음 본회의 차수변경(익일 회의 재개회)과 안건 순서 변경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불가 입장에 여당의 건의가 왜 포함됐냐'는 질문에 "국회의 한 목소리라고 보기 힘들다. 여당이 빠진 채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래서 여당의 건의를) 포함시킨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등 여당의 강경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7월 이후 사드(THAAD) 배치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파문, 한진해운 물류대란, 북한의 5차 핵실험, 경주 지진, 최순실 비선실세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공공·금융부문 파업, 김재수 농림부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까지 집권 4년차 하반기의 절반을 안보·정치·재난·사회적 혼란 속에서 보냈다.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북핵 위기해법을 둘러싼 반목, 국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우 수석과 자신에 쏟아진 의혹 등에 대해 '야권의 심각한 국정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와 관련해서도 지난 22일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면서 김대중 정권시절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야당이 제시한 대북 특사 등 소위 '대화론(論)'을 정면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및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야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25일 밝힌 박 대통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불가 입장 표명은 최근 안보·정치·재난·사회적 혼란이 야권의 '국정흔들기'로 보는 위기 인식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통해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중을 야권에 전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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