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실을 절감하면서 고심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 국회 본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국무위원들을 통한 사실상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까지 강행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나 당 차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의회질서를 무너뜨린 국회만행'이라고 규정하고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 주장과 함께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번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불러온 여야 대치 국면은 단순히 국무위원 한명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가 아닌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야당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숫적 우세를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일부 안건들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소야대 현실을 보여준 바 있다.      

여기에 야당 출신인 정 의장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공수처 발언 등을 하면서 여당내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 "정 의장의 개회사 때부터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축적되고 있었다"며 "의장실 점거만 해도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당내 강성 의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중도 진영 쪽 의원들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여당 내 중립 성향의 한 의원도 "이번 사건이야 말로 여소야대 국면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야권은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향후 정국 주도권 잡기의 분수령이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주장대로 세월호특조위 연장 등을 받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지 않은 정치적 거래를 했을 경우 이후 의사일정 처리에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전력을 동원해 반대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정부, 여당간의 위기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 일정 중단 선언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정감사도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대충하는 (사과)하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된다"며 "확실히 끝장을 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24일)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유감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야(對野)협상의 폭이 좁아 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일정 정상화에 들어가야 하는데 명분을 찾기기 쉽지가 않다"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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