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차수변경을 선언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6.9.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가 파국을 맞고 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안 통과에 유감 표명 및 수용 거부를 천명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며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 역시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해선 안된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후반기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면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권분립 구조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에는 크나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실제로 국회에서 가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 거부'했던 전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장관(2003년) 등 5명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해임안이 통과된 후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해당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를 거부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화두로 내세웠던 20대 국회 역시 최악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전면중단'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무자비한 횡포를 바로잡기 전까지 국회는 없다"며 보이콧을 재차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 스스로 정해진 절차와 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누가 협치를 파괴한 국회의 국감에 대해 승복하겠느냐"라고도 했다.

반면 야권 공조로 해임건의안 가결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③야당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김 장관을 해임해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20대 국회 첫 국감이 '야당 단독'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여당이) 국정운영 동반자인데 남은 국감 기간 정기국회 일정에 무리없이 민생을 돌보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감을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행을 시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협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다른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당초 올해 국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에서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거취,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비선 비리 의혹에 이르기까지 뇌관이 산적해 여야 대격돌이 예상됐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마냥 국회를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각종 쟁점에 대한 방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처리할 법안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50조상 새누리당 당적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순으로 상임위 의사봉을 쥘 수 있다는 것도 여당엔 부담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 역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치 국면'을 마무리하고 국감 보이콧을 철회할 양측의 정치적 계기가 무엇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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