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미세먼지 저감 특별 대책까지 발표한 충북 청주시가 대기 오염 우려가 높은 폐기물 소각 업체에 대한 인허가는 쉽게 내줘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주시는 19일 미세먼저 저감 대책으로 운송, 산업, 생활주변, 시민 참여 분야 등 18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살수차 운행 구간 확대 등 대책이 포함됐다.  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별대책을 앞당겨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만 6차례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최하위권의 수준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는 북이·내수면 일대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시설 증설의 경우 주민들의 우려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업체인 진주산업은 현재 소각로 1호기 24톤, 2호기 72톤 등 총 96톤의 용량으로 운영중이다.

진주산업은 이를 352톤(지정폐기물 10톤, 산업폐기물 342톤)으로 4배 가까이 증설할 계획이다.

진주산업은 노후된 1호기의 소각 용량을 종전 24톤에서 108톤으로 늘리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증설 허가는 완료됐다.

처리 용량 확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최종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북이면 일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관계 당국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진주산업이 2014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충북도는(증설 운영할 경우)대기환경 개선 추진 대책 상 미세먼지 배출 허용 총량을 21배 초과하는 2만1394톤이 해마다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민가 등이 있어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저감시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각시설이 커져 대기 오염이 현실화될 경우, 겉과 속이 상반된 환경 행정을 시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시 공무원이 주요 시정 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진주산업을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수천여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행정 투명성을 의심하는 여론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감 시설 설치 계획 등을 담은 환경평가 본안이 지난 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최종 허가를 받았다"며 “해당 업체가 향후 주민 피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설은 행정구역 통합 이전 옛 청원군에서 관련 허가가 이뤄져,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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