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군인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07건이던 군대 성범죄 입건건수는 2013년 478건, 2014년 650건, 지난해에는 666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군 검찰의 기소건수도 2012년 137건에서 2013년 202건, 2014년 389건, 지난해 41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도 2012년 50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군인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총 250건으로 전체 2585건의 성범죄 중 약 10%를 차지했다.또 군대 성범죄는 영내지역보다 영외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영외지역 성범죄는 1711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외지역 성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며 "휴가·외박·외출 등 영외로 나가는 군 장병들에게 대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