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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이면 한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시설 증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늘어난 소각량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관련 인허가를 내 준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현재 소각로 1호기 24톤, 2호기 72톤 등 총 96톤의 용량으로 운영중이다.

진주산업은 이를 352톤(지정폐기물 10톤, 산업폐기물 342톤)으로 4배 가까이 증설할 계획이다. 352톤 처리용량은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진주산업은 노후 된 1호기의 소각 용량을 종전 24톤에서 108톤으로 늘리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소각량이 대폭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도 시가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북이면의 한 주민은 “전국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기존 소각량을 4배 가까이 늘리도록 허가하는 곳은 청주시 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진주산업소각장증설반대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용량 증설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 초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 8일 주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이면사무소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다.

진주산업이 2014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는 소각 대상 물질이 고형연료에서 산업 폐기물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감시설의 변경·확대·증설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경·증설로 소각하려는 폐기물이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다이옥신 발생량이 증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는 이해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3개의 소각 시설은 행정구역 통합 이전 옛 청원군에서 허가가 모두 이뤄진 상황”이라며 “주민 반대 의견을 감안해 4호기를 신설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계획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지적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저감 시설 설치 계획 등을 담은 환경평가 본안이 지난 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처리 용량이 100t이상으로 늘어나는 소각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심의가 통과되면 소각로 증설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 된다”고 덧붙였다.

일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합이전 옛 청원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 공무원이 주요 시정 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진주산업을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3000여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행정 투명성을 의심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은 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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