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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본격화'…남은 과제는

지자체 "사업주체 국방부 여전히 미온"…국방부 "지자체가 원한 일"
기부대양여 방식 수조원 규모 사업…재원조달·사업자 선정 등 숙제

(경기·대구·광주=뉴스1) 최대호·이재춘·박중재 기자 | 2016-09-17 17:36 송고
편집자주 도심 속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건의서가 제출됐고 '적합'이라는 타당성 검토 결과도 나왔다. 경기 수원·대구·광주시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야기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 안보가 달린 군공항 이전 사업을 무난히 해낼 사업자 선정 과정이 남아 있고 사업비만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 등의 숙제도 있다.
이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이전지역 선정'이다. 이전지역 선정에 이 사업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대구·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과 현 상황,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봤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촉구하고 있는 수원시민. © News1

◇국방부-지자체, 군공항 이전 같은 명분 불구 온도차

군공항 이전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17대 국회 때 수원·대구·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18대 국회 시절인 2009년 수원의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고 이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유승민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이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내놨다.

그리고 2013년 3월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 대상에 해당된 군공항은 모두 16곳이었지만 수원·대구·광주 3곳만 이전 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 성사를 위해 수년 간 노력했고 국방부도 지자체와 같은 뜻에서 도심 속 군공항 이전을 모색했다.

군전력 강화, 소음피해 및 주민 재산권 문제 해소,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등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방부와 지자체는 이전 명분에서 적잖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전 대상지 선정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 발표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원의 경우 "군전력 강화 및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군공항 이전의 핵심 이유인 만큼 국방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함에도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지자체가 원해서 건의한 사업'인 점을 내세우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전 대상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근 이전 건의 타당성 적정 판정을 받은 대구와 광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대 난제는 이전 대상지 선정…사업 완료시기 장담 못해

도심 속 군공항 이전에 뜻을 같이한 국방부와 지자체 간의 이 같은 온도차는 이전 대상지 선정이 군공항 이전사업의 최대 난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각 기지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관계기관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수원→경기도내, 대구→경북도내, 광주→전남도내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가 가장 심한 곳은 수원 군공항 이전지다. 현재 화성 등 6개 지자체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반발이 거세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강력저지' 의사를 천명한 상태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도 이전이 예상되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경북도와 전남도 낙후지역 일부 주민들은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유치 찬성 의견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공항 이전을 가장 먼저 치고나온 지자체는 수원이지만 이전 대상지 선정과 협의 등에 따라 가장 뒤늦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과 대구는 2026년, 광주는 2025년을 사업완료 목표시기로 잡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자체마다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로 수원 5200억원, 대구 3000억원, 광주 2600억원을 편성했고 중장기개발사업 등에 지원될 국·도비 또한 지자체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후지역에서는 오히려 유치를 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착륙을 준비 중인 미군 F15 전투기. 뉴스1 © News1 황희규

◇수조원대 사업비 기부대양여방식 충당…사업자 선정도 과제

수원과 대구, 광주시는 저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스마트폴리스(수원)', '휴노믹시티(대구)', '솔마루시티(광주)' 등이 그것.

하지만 군공항을 이전 건설한 뒤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추정 사업비는 수원 7조원, 대구 7조2500억원, 광주 5조7600억원 등이다.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현재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만큼의 돈을 금융권 등에서 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향후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금이 현재의 추산대로 나올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이 담보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라며 "관련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재원조달 및 사업자 선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