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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 9명 중 5명이 궐석…"원전 안전 공백"

김경수 "후임자 미임명시 기존 위원 임기 연장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09-13 16:05 송고
2016.8.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 사태로 원전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력 안전규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안위 위원들의 궐석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중 현재 5명이 궐석 상태로, 회의 개의도, 안건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5명은 김광암(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재붕(성균관대 교수), 나성호(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학교 대우교수), 김익중(동국대 교수),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위원 등으로 지난 8월 초 임기가 만료돼 모두 물러난 상태다.
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원안위 위원들의 공백으로, 원전 안전에 큰 공백이 생겼다"며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만료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최인호 최고위원 등과 함께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을 찾아 강진 피해 현황 조사를 벌였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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