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의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발사대(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연거푸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일 "자위대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을 때도 자위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파괴조치명령'을 상시발령하면서 대북(對北)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해왔던 상황.

'파괴조치명령'이란 북한의 미사일 등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발사체가 일본 영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요격·격추하라는 것으로서 이 명령이 내려지면 동해상엔 SM3 요격 미사일 갖춘 이지스함이 파견되고, 도쿄 방위성 부지를 비롯한 주요 지역엔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부대가 배치된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5일에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北海道) 서쪽 일본 EEZ 내에 떨어졌으나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발표가 나온 뒤에도 이를 확인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미사일) 발사의 '제1보'는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미군의 조기경계위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닛케이는 또 "일본과 한국에선 미국을 통해 핵·미사일 방위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일·한 양국이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 않아 정보망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닛케이는 "북한이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진행하 것도 과제"라면서 "이지스함의 정비·훈련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경계·감시) 태세를 취하기도 어렵고, 요격 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의 경우 요격 가능 고도가 300㎞ 정도여서 지난 6월 발사 당시 1000㎞ 이상 고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등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높은 고도의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미사일 도입에 착수해야 한다"며 미사일 방어 태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 파편을 회수하기 위해 홋카이도 주변 해역에서 자위대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탄도미사일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아 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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