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DB © News1

일반인의 신상정보나 사진을 폭로식으로 공개하는 SNS 계정인 소위 각종 '패치' 계정의 운영자를 경찰이 페이스북 등의 협조로 속속 검거하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SNS 범죄 관련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종 '패치' 계정의 신호탄이 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들을 각각 검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100여명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24·여)를 검거했다.

같은날 서울 수서경찰서도 '한남패치' 운영자 양모씨(28·여)와 '강남패치' 및 '한남패치'의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로 퍼다나른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운영자 김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계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최초 신고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각각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지하철 임신부석에 앉은 남성을 몰래 찍어올리는 계정인 일명 '오메가패치'는 첫 신고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서울 광진경찰서가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돼 수사 중이다. 현재 서울 광진서는 페이스북과 구글에 해당 계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답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성매수를 한 일간베스트 회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계정인 '재기패치'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담당해 수사 중이며, 이 역시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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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명예훼손에 관한 경찰 수사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와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경찰 측은 페이스북이 그간 명예훼손에 관해 수사에 잘 협조해오지 않았으나, 경찰청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협박이나 공갈 등을 범죄라고 인식해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남패치' 운영자 양씨의 경우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남성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더 공개하겠다"고 말한 점 등에 대해 협박죄가 적용됐고, 경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접속 IP와 가입자정보를 받았다. '한남패치'를 수사한 수서서는 지난 7월 중순쯤 해당 정보를 요청해 일주일 이내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 역시 최근 명예훼손이나 개인에 대한 공격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니키 잭슨 콜라코 인스타그램 정책부문 총괄은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 공격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찰청의 협조 요청 등에 대해서도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스타그램 측은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센터'를 두고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와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전문가를 둬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의 노력과 페이스북 등의 협조로 앞으로 SNS상에서의 명예훼손 등 범죄에 관한 원활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폭로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관련 업체와 협조해 지속적인 차단과 검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이용자가 많은 SNS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피해 또다른 사진기반 SNS인 텀블러(Tumblr) 등으로도 음란물·명예훼손 범죄가 번지는 등 우려도 있어 경찰은 이같은 신종 범죄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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