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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단순히 번호판만을 훔친 게 아니라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바꿔단 뒤 강도 범행을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김씨는 6월16일 오후 2시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 소유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K5 승용차에 다른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바꿔단 뒤 차량을 강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범행 당일 나무로 만들어진 홍두깨 2개와 스패너, 일자드라이버, 청색테이프, 일회용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도라는 아주 중한 범죄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인 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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