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년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미래창조과학부는 1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전체 예산 3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래부가 책임진다. 또 달탐사를 포함한 우주개발 사업 예산으로 71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4% 감소한 14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14조4000억원이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예감에 대한 지급이자 감소에 따른 것이다. 기존 지급이자 기준금리는 3.5%였지만 최근 금리가 2.6%로 낮아져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은 8조61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00억원 증액됐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8조610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8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6조5571억원보다 3.7% 증가한 규모다. 미래부의 R&D 예산은 2017년 정부의 국가 R&D 총액인 19조4000억원의 35% 수준이다.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신산업 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증액됐다. 우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확산을 위해 운영비가 472억원 책정됐다. 이는 올해 318억원보다 48.4%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놓고보면 미래부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예산으로 171억원 신규 배정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성장동력(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국민행복(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을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달탐사를 포함한 우주개발 사업에는 총 71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2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연차별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도 증액됐다.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 올해보다 150억원 늘어난 11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사업 개발에는 200억원 증액된 890억원이 배정된다.

이밖에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등 개인기초 연구사업 규모도 1000억원 증액된 7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ICT 융합예산과 지능정보 관련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더욱 증액될 예정"이라면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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