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열린 성남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발대식 때 모습.(성남시 제공)© News1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경기 성남시 소액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반이 활동 1년 3개월만에 102억33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29일 성남시가 집계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은 지방세 체납액 81억57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20억7600만원을 거둬들여 지난 12일자로 징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2042억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 75명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꾸려 운용해 왔으며 올 3월부터 10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이들 조사반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에게는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해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는 분납을 유도하고,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전수 실태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7200여 명에 이른다. 체납 처리 건수로는 14만1703건(102억3300만원)이다.

성남시는 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활동을 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징수실적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금은 소액이라도 꼭 내야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 이런 징수 정책은 세계 우수사례로 채택돼 오는 10월 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소개된다.

또 활동 내용은 보고서로 출간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136개 가입국 1000여 개 도시에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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