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일부터 7박8일간 러시아·중국·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순방이 주변국에 '북핵 위기'를 호소하며 우리의 자주적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안보 순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자주적 사고'를 가질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제5차 핵실험 위협에 대해 박 대통령은 러시아·중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압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며 한반도 외교를 주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지난 24일 북측의 SLBM 발사로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또 하나의 '북핵 압박'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북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SLBM 전력화에 성공하고, 다음단계로 5차 핵실험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우리를 압박하고 북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6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SLBM 규탄성명에 동참했다. 지난 3일 이들 두 나라가 '사드'를 문제 삼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성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20여 일만에 큰 변화가 생긴 셈이다.

이날 안보리 성명은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국제사회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대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로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4~5일 중국 항저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7~8일 라오스에서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자·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공세적 입장'에서 북핵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달라"면서 "(이번 순방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SLBM 발사는 또한 박 대통령이 대(對) 중국·러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정은 개인적 성격 △1인 독재 체제의 특성에 따른 핵·미사일 현실화 위험경고에 이어 29일 △핵소형화 △북핵·미사일 '진화' 등을 언급하며 국가 생존 차원에서의 위기를 언급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측이 우리의 사드 배치와 북한의 SLBM을 분리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설득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박 대통령의 3개국 순방에서 북핵·사드 등 시급한 안보현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적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서 포용적 혁신 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선 극동지역 경제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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