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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출산율 OECD 꼴찌…잠재성장률 좀 먹는다(종합)

출산율 저하, 가임여성 감소 불러와 악순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8-24 20:40 송고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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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수준에 머물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를 불러와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7개국 중 3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1.23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최하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1년새 꼴찌에서 두번째로 한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포르투갈 출산율과 같은해인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명으로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수치가 업그레이드된 반면 포르투갈은 2014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인구수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출산율은 노동투입인구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나라의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정부 목표치인 1.5명을 달성한 뒤 2030년 1.7명, 2041년 2.1명으로 꾸준히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983년부터 저출산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이후 2001년부터 1.3명 미만 초저출산국이 됐다.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출산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당장 노동투입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아가 성장해 노동에 투입되는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31년~2040년 잠재성장률이 0.01%포인트(p), 0.03%p 상승하는 반면 2051년~2060년 기간동안 잠재성장률은 최대 0.09%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출산율이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고 경제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대로 출산율이 지금처럼 초저수준에 머물게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또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향후 미래의 출산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1983년 이후 줄어든 가임여성의 수에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돌입한 1983년 당시 태어난 여성의 숫자는 70만~80만명 수준이다. 1970년대생이 100만명대임을 감안하면 13년 사이에 여성이 20만~30만명 줄어든 것이다. 현재 20~30대를 이루고 있는 1980년~90년대생들이 가임여성이 됐지만 그 숫자가 줄어든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년~13년만에 여성 30만명이 감소한 상황에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에 들어오다보니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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