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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응·특혜시비' 청주시 환경 행정 비난 자초

(청주=뉴스1) 김용언 기자 | 2016-08-23 15:37 송고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충북 청주시가 안일한 환경 관련 업무 처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없이 환경 관련 시설 인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악취 피해 민원과 관련, 부서간 떠넘기기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북이·내수읍 주민들은 최근 이승훈 시장을 만나 마을 인근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에 대해 항의했다.

주민들은 지역 내 일반·지정폐기물 소각업체인 진주산업이 기존 소각 용량의 4배가 넘는 소각 시설을 증설키로 했는데, 시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항변했다. 

진주산업은 현재 이곳에서 3개 소각로를 가동 중이다. 이 중 노후 된 1호기의 소각 용량을 종전 24톤에서 108톤으로 늘리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지난 해 완료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소각으로 열원을 확보하는 보일러 시설인 3호기를 소각 전용로로 시설 변경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소각량이 대폭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도 시가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대책위 한 주민은 “전국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기존 소각량을 4배 가까이 늘리도록 허가하는 곳은 청주시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 해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엉터리였다”며 시의 뒷북 행정을 질타했다.

인근 오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오창읍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 달 인근 야산에 뿌려진 음식 폐기물로 인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과 불과 500m 떨어진 이곳에는 550톤 분량의 음식 폐기물이 쌓여져 있다.

해당 야산(국유지)을 임대해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역 음식물 처리 업체로부터 퇴비를 사들여 축사용 초지를 만들기 위해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폭염에 연일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밤마다 진동하고,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운날씨에 발생하는 침출수로 하천 오염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한 구청 직원들은 ‘소관 밖’이라며 사실 확인을 본청으로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현장을 확인한 시 환경관리본부는 “현장에 쌓인 퇴비의 성분 검사를 먼저 진행한 뒤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결과 폐기물일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퇴비로 판명되면 타 부서에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 분석은 시 농업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원상 복구’, ‘악취 해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지만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로 유해성을 파악 중”이라며 “부적정성이 발견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해당 퇴비 제조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야산 축사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야산은 산림청 소관의 국유지로 축사 소유주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wheni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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