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진당 대표.© AFP=뉴스1

일본의 제1야당 대표가 최근 '일본 헌법은 미국이 만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중심이 돼 초안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엔 일본의 의견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논의해 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카다 대표는 "(GHQ가 헌법) 초안을 썼냐 어쨌냐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70년 간 '일본국 헌법'을 지켜온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튼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유세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일본 헌법을 써서 그들(일본인)이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을 모른다는 말이냐. 학교에서 안 배웠냐"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현행 헌법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인 지난 1946년 GHQ 통치 하에 제정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시 GHQ 사령관은 더글라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였다.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권의 개헌파 인사들은 같은 이유에서 "전승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 헌법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이 개헌론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달 임시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카다 대표는 그간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아직 바이든 부통령의 헌법 관련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주미일본대사관은 16일 NHK의 관련 취재에 "현행 헌법은 제국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충분하고도 유효하게 심의·의결된 것이지만, 점령군 당국의 강한 영향 아래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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