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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국조위서 "책임은 있지만 사과는 좀…"

여야, 가습기살균제 대응에 '맹공'에 정부 '방어모드'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08-16 11:57 송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6.8.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6.8.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식 사과는 거부해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실장은 "사고 발생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도 수준이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생활자금 지원, 판정기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도 "피해자 구제 지원에 여러가지 소홀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현재 피해자들이 일반환자와 달리 특별히 배려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피해자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치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식 사과 요구에는 에둘러 답변을 피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적 책임 묻는 게 아니라 도의적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어렵냐"고 따져묻자 이 실장은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책임 느끼고 있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사과 요구에 이 실장은 "도의적 측면에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부가 할 일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도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주무부처로서 사과할 마음 없나"고 묻자 "이석준 실장 답변의 범주를 벗어난 입장은 없다"거 선을 그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조실장이 사과를 사정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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