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민생 탐방 차 전남에 머물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여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전날 광주 전남대 인근 '광주 청년 아카이브 센터'에서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개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여수 수협 공판장에서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걸 다 독점하는 그런 구조"라며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왕을 뽑는 게 한국 대통령 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걸 독식하고 진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 패자가 패배를 절대 승복하지 않고 불복을 선언하면서 그날부터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5년이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5년 뒤 정권을 찾아오려면 현재 정권이 망해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 현 정권의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그래서 정치는 극한 대립의 현장이 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될 정치인들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조장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실패한 제도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권력 분산 방법과 관련 "대통령의 힘을 빼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예를 들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가지면 대통령의 권력은 확 빠질 수 있다"며 평소 지론인 이원집정부제를 소개했다.

김 전 대표는 또 "북한에서 핵폭탄을 개발했고, 미사일에 폭탄을 장착해서 쏘면 이것을 방어해야 할 게 아닌가"라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게 사드다. 우리 민족의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 가까이 가도 전자파가 안나온다고 미리 국방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했으면 (반대를) 안했을텐데 국방부는 모든 게 비밀이다"며 "국방부가 잘못한 문제다. 무능한 국방부가 욕을 먹어야겠지만 사드는 절대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정치지도자들이 현장에 쫓아가서 돌팔매를 맞아도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해야 하는 데 그게 잘 안됐다"며 "저는 배낭여행을 하면서 성주에 한 번 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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