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우레탄 운동장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News1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트랙) 교체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예비비를 투입해 방학 중 교체에 나서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교육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교육청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총 1500억원가량이 드는 교체 작업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0억원의 특별교부금 외에 더 이상의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우레탄 트랙·운동장 276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4%에 해당하는 1767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를 교체하는 비용은 운동장 한 곳당 평균 1억여원, 트랙은 8000여만원으로 모두 1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대책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지만 빠른 교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본래 관련 예산 147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했다 올해 교체 일정을 감안해 다시 절반으로 줄인 776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로서는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한 추경 편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이른바 '대응 투자'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전액인 170억원을 배정했다. 시·도교육청이 170억원을 부담해 총 340억원으로 상태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 교체하자고 주장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도 예산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추가 교체 계획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 예산 지원 없이 자체 노력으로 교체 공사를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특별교부금과 별개로 예비비 40억원 등을 들여 우선 이번 여름방학부터 135곳의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을 교체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예비비 등을 통해 8월 중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250여개 트랙과 농구장 270여곳의 교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학 기간 시급한 곳부터 교체를 시작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두 교체하는 데 총 33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총 100곳 중 43곳에 대해 예비비 40여억원을 투입해 교체에 나선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총 1470억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에 비춰볼 때 교육부의 예산 지원없이는 사실상 전면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170억원을 단순계산하면 각각 10억원씩 돌아간다. 대응 투자 방침에 따라 교육청이 10억원씩을 더 부담하더라도 올해는 각 교육청 당 20억원가량의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만 하더라도 76개의 트랙과 운동장을 교체하는 데 약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는 절반 정도밖에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결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답으로 제시했다. 늘어나는 내국세 규모에 기초해 약 1조9000억원가량이 올 하반기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부된다. 이 중 일부를 떼 교체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우선 사용하라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어서 현실적인 방안은 못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체에 약 5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라는데 도저히 여력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방학기간 교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예비비로 (170억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추경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을 최대한 빨리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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