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이미지 © News1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단체들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시행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정책시행 협조를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14개 청년시민단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 청년실업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청년실업은 더 이상 취업에 실패한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면서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작지만 뜻깊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청년단체들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업 부동의'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에 항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수당지급 대상자가 선정된 후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청년세대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실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청년수당'을 뼈대로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정식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가 일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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