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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대안으로 '부모선택제' 재추진

문체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발표
부모 요청하면 셧다운제 대상에서 자녀 제외가능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07-18 11:03 송고 | 2016-07-18 11:17 최종수정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 주요 방안 © News1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아온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를 통해 보완된다. 부모선택제는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심야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진흥계획('16년~'20년)'을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시대의 보편적 여가로 자리 잡은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게임 이용을 둘러싼 인식의 격차를 극복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하는 게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게임업계와 학계, 청소년계, 학부모단체, 관련 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을 토대로 민관 및 부처 합동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기반 확충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장 △협력형 과몰입 대응체계 구축의 4대 분야로 구성된다. 게임업계는 향후 5년('16년~'20년)간 458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게임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로는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 △자율적 게임등급분류('16년 5월, 게임법 개정/'17년 1월 시행)를 확대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제작 환경을 지원 △게임이용자 보호센터와 원스톱 자율민원센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시스템 체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게임 회사에 요청해서 자녀를 게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시행해 온 규제다.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괄적으로 강제 차단해왔다.

◇여가부 '부모선택제' 법안 재발의 준비

여가부는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부모선택제' 법안의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한 '부모선택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모 선택제를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는 국회 여가위의 부정적 인식에 가로막혔다"며 "'부모선택제'는 지난 5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목표를 잡고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군 행동유형 © News1

문체부는 현재 4개소인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2017년까지 8개소로 확대해 게임과몰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전문적인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과몰입 예방과 진단·상담·치유 안내서(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관련 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 8개로 늘리고 게임문화상담센터 시범운영

또 '게임문화상담센터'를 학교, 도서관 등 지역기반 시설과 연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체험형 과몰입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학제 간 협업연구를 강화해서 과몰입의 원인이 되는 환경과 맥락에 대해 통합적인 문제 해결의 기반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게임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과몰입 상담치유 연계 체계 강화방안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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